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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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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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용의약품은 발생장소에 따라 가정 내, 약국 및 제조·수입업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정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국민들이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짐 -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藥禍)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5월 16일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4월 7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의료기기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음 -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미수납율이 높은 상태임 -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화장품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음 -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미수납율이 높은 상태임 -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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