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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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국서 2000명 집단감염시킨 '사이클로스포라'의 정체는?
당시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이 확산하면서 면역 이 약해진 환자에게 심한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를... 감염이 우려될 때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 이다. 다행히 원포자충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26%252Fl_2026072701000763000075721.jpg&w=3840&q=75)
[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지난해 감염병 20% 감소···백일해는 줄고 CRE·성홍열은 증가
연보에는 감염병 예방법 에 따른 1~4급 법정감염병 90종의 통계가 수록됐다. 지난해 전수감시 대상(제1...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감염병은 CRE 감염증(944명)이었고,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24명, 폐렴구균 감염증 76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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