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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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IV와 함께 사는 내국인 1만7,557명…“예방·관리 중심 법 체계 바꿔야...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감염인은 1만7,557명으로 장기생존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행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을 감염인 지원 중심의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HIV 감염인 1만7557명…서미화 의원 "치료·돌봄·자립 중심 법체계로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 면역 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장기 생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 여전히...
서미화 의원, ‘에이즈 예방법 ’→‘HIV 감염 예방·지원법’ 개정 예고
쉼터 전국 1곳…상담간호사 1명이 297명 담당 하지만 현행 법률의 명칭은 여전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다. 감염인 보호·지원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법률 명칭과 기본 체계는 AIDS 예방과 감염인 관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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