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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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재해의 92%가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수를 하천으로 신속히 배출하는 방안 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음 -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우수유출을 저감하여 호우기의 풍수해 및 갈수기의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이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설치를 현실에 맞도록 촉진·확대함으로써 풍수해 및 가뭄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하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계획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하여도 권고를 통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의무적 설치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전에 당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유출저감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감면과 개발부담금·농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중개정법률안
- 최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 및 물자원의 낭비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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