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947원안가결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2606대안반영폐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널목의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건널목의 개량 및 입체교차화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등 21인2005-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606대안반영폐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널목의 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에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건널목의 개량 및 입체교차화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등 21인2005-09-09
173606대안반영폐기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와 도로가 교차되는 곳의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종전에는 철도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에 한하여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철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평면교차되는 곳에 대하여도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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