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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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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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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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공급되지 않은 의료시설용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시설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급된 공공택지를 공공부문이 건설·임대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소유의 주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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