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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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진단] 초고령사회 늪에 빠진 대한민국, "병원은 넘쳐나는데 주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261_143672_3856_v150.jpg&w=3840&q=75)
[이로운진단] 초고령사회 늪에 빠진 대한민국, "병원은 넘쳐나는데 주치...
여러 만성질환 을 동시에 앓는 노인 인구 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다. 반면 폭증하는 의료비를 분담해야... 현행 의료법 이 시설과 병상 규모로만 기관을 나누다 보니, 의원도 입원 환자를 받고 병원도 외래 환자를...
미래 먹거리 찾는 보험사…규제 장벽 '부담'
손잡고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면서 플랫폼... 노인 인구 가 증가 하면서 장기 요양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사업 진출이...
분당서울대병원 한문구 교수팀, 뇌경색 '저체온치료' 안전성 입증 外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52조 193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7% 증가 했다. 노인 인구 는 971만 명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인구 대비 높게 나타났다. 질병 통계에서는 만성질환 (13개 질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신업법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음 - 문신업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충분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기구로 하는 문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 하에 문신업을 양성화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 문신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 전공, 외국 자격증 또는 유사직역 자격증 보유여부와 일절 관계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 국가시험에 의한 문신사 면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결격사유 점검, 위생교육 수료여부 점검을 받아 갱신되도록 함 - 미용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문신사 면허 보유자 중 미용문신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보건복지부의 인증시험에 의하여 미용문신 전문문신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문신 전문문신사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권리를 부여함 - 보건복지부가 미용문신 전문문신사 인증시험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ᆞ법인이나 단체를 인증시험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우는 의료행위에서 명백하게 제외함 - 문신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 문신사가 문신소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문신소비자는 문신사에게 건강상태 및 연령에 관한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용 바늘, 문신기, 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함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과 타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반영구화장업소나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업자나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함 - 간호사와 관련한 규정 중에서 의료인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변경함 - 전문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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