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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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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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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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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