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6-11-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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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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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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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8일 임인배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4일 김태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17일 이성권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을 하거나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6-12-01

173262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사고 발생 시 탑승자 및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항공사가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규정을 둠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 탑승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 항공기사고지원집행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지원집행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집행계획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등록신청 시에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적인 계획서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임인배의원등 21인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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