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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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면서 출산ᆞ입양 소득공제와 방과후학교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을 신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 및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가산세를 강화하고 기부금공제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연예인등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절차의 특례를 둠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를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함 - 법인이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함 - 개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와 특별공제한도 확대 등에 대하여 개정함 - 자녀를 출산ᆞ입양하는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ᆞ입양한 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 자녀교육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공제 제도를 보완함 -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조정함 - 지정기부금 확대에 따른 기부금 투명성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개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신설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건강과 육아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인 점에 비추어 모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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