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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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대 구로병원 오민정 교수팀,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우수구연상 수상 外
한편, 한림대학교 의료 원은 2021년 빅데이터센터를 설립 해 ' 의료 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 등 주요 국책... 통과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안경사 의 업무...
방문재활서비스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 국회통과 촉구…27개 노인...
보건 의료 단체 등 총 27개 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골자로 하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방문재활서비스...
27개 노인, 환자, 보건단체 의·기·법 개정 법률 안 통과 촉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 기사 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 의료 정보관리사협회, 대한 안경사 협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ᆞ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음 -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안경에 대한 구매 방법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기록사 양성 교육과목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교육수준의 제고를 도모하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 등 국민의 안 건강 보호를 위해 콘택트렌즈를 구매 대행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수탁기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수탁기관 관리 강화 규정 도입,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능교정 분야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청능사를 의료기사등에 추가함 - 이 법 시행 당시 보청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청기업소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등은 입법사항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됨 - 지도규정 등의 왜곡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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