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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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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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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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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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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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계 소식] 7월 14일

상급 종합병원 , 재활의료기관, 요양의료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사례를 통해 환자 중심의 연속적 돌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이상 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newsmp.com2026-02-26중립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外

◇만성콩팥병 관리법 에 국내외 학계 지지 대한신장학회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 상급 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이라면...

doctorstimes.com2026-01-16중립

[ 병원 계 소식] 1월 16일

동시간대 2강의실에서는 △표적·면역치료제 시대, 암 환자 관리 포인트(김지원 혈액 종양내과 교수)... 약 700병상 규모 로 각종 암을 비롯한 장기이식, 중증·희귀질환 등을 치료하며 상급 종합병원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92원안가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17353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 수혈용 혈액의 여부는 헌혈자로부터 문진과 채혈을 통한 안전성검사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을 이용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약물 처방 및 조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 문진과정에서 헌혈자가 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거나 DUR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은 시점과 혈액이 출고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여 부적격혈액이 출고되어 수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0인2015-10-23

1802967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심재철의원등 11인2008-12-11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하여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이 실시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절차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과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함 - 국립혈액관리원이 설립됨으로써 혈액관리업무 전담조직의 공공성 및 국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0-09

171260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 - 혈액안전은 물론 혈액수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 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사업으로서의 혈액사업 본연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일반 혈액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와 혈액정보의 조사분석, 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혈액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 외에도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도록 함 -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전국 혈액원등에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장이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혈액원등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 -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립혈액관리원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혈액관리원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고경화의원등 10인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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