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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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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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ᆞ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와 관련된 피해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손실보상위원회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 등 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손실보상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 보상금 및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함 -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손실보상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 - 손실보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여 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함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164조의4의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범위에 증거조사, 화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 전문심리위원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함 - 전문심리위원은 형법상의 뇌물죄, 수뢰죄 및 알선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간주함 -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범위에 증거조사, 화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 - 비밀누설죄를 신설하여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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