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926원안가결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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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44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6806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2216441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475수정가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4-20
176548대안반영폐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조성사업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시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승인권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게 함
윤두환의원등 17인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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