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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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 -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를 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환자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투자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신설함 - 각종 계획의 수립, 토지용도 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규제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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