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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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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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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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 -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업무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로 구체화함 - 업무대행자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령에 부합하게 주택의 공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공급업무를 수행한 자와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음 -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고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조합 탈퇴 및 비용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 손해배상책임 명시 및 시공 보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수뢰죄 등에 대한 형벌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경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직원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에도 형법상의 벌칙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1일부터 2006년 6월 21일까지 발의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소위 알박기 등으로 사업지연 및 분양원가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대지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매도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용지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건설을 촉진함 - 분양계약을 한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주택보증주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와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도록 함 - 주택조합의 경우 그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제한시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지 않도록 함 -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임·직원 등이 수뢰죄 등을 범한 경우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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