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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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임 -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의무사항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 -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임ᆞ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직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임ᆞ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출입 등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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