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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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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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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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공사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택지 등을 자기 또는 가족 등의 관련인이 공급받게 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택지분양에 따른 시세차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조사ᆞ측량ᆞ설계ᆞ시공감리ᆞ시험ᆞ연구ᆞ기술개발 및 기술진단사?설계?시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화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ᆞ허가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획결정을 추가하고, 「국유재산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히 함 - 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필요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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