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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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녹색교통 공사 설립 · 모두의 상생패스 도입 - 광역 철도 및 (광주~목포, 여순광) 광주선 건설... 1조 원 규모의 자본금 으로 '녹색에너지 공사 '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사 가 해상풍력 사업 에 지분을 직접 투자하여 공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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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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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정부는 자본금 2조 원을 전액 출자 하고, 공사 내에 기금을 조성해 공동 투자나 대출·보증 등에 사용할... 이번에 마련된 인증체계는 HD현대건설기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주 자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함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함 -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임대사업 및 철도차량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액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는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므로 토지공사 등 다른 공사와의 업무영역 중복의 소지가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법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는 철도운송사업, 철도차량 임대사업 등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안
- 철도공사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도모하고, 철도공사 근로자의 연금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시행일 이후 복직한 직원에게 연금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철도공사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ᆞ호봉이 계속 근속승진, 호봉승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공무원 의제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 가입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을 통해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단과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임 - 사업수행에 따른 여러 의무사항 등 엄격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 -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한 경우로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정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한국수자원공사의 임ᆞ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직원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임ᆞ직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경우 출입 등의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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