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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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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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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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생산 3배, 수출 5배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 -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재?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계획의 수립 및 추실실적의 평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근거를 신설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능력 등을 갖춘 기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화선도기업의 지정 및 이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또는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인수?합병 등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내용의 구체화 규정을 신설함 - 소재?부품?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등이 보유한 실증·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개방·활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실증기반의 구축과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로 인한 수요기업의 손해 담보를 위해 특화선도기업등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등의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규정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음 - 보좌직원의 지위·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보좌직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ᆞ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안의 본회의 심의ᆞ의결시 의안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 심사시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평가결과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일 2015.1.1.)에 맞추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회 자료요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 - 의원이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봄 -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교섭단체간에 합의함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135조는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 개회 중에는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개회 중과 폐회 중으로 구분된 국회의원의 사직절차를 통일하고 절차적인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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