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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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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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지도자의 정의에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의 태권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태권도진흥재단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과 선수의 건강 보호 및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장부검사에 관한 규제를 폐지함 -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노력의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과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 -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또는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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