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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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탄소중립 2035' 목표 실현, 친환경車 보급에 달렸다
택시와 버스, 항공기, 선박, 자가용 등이 관광과 숙박·음식, 도소매, 운수 ,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업과... 대형 사업 장 등과 달리 친환경차량 보급은 일반 도민 참여가 최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도 제주 친환경 자동차 ...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법률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사업 구조와 시행방안...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포장이사업법안
-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음성적으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요금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포장이사업자 및 포장이사 기능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포장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포장이사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운송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운송사업자 외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까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법률만을 보고서는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음 - 법률에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대상자를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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