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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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서미화 “김용원이 겁박” 발언… 법원 “허위사실, 500만원 배상”
김 전 위원이 2023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상 업무 개시 명령 관련 안건을 논의하면서 ‘안건이 채택되면 어떤 회오리가 몰아치고 인권위가 어떤 타격을 받을지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견인 확대특약 연 3000원… 겨울 견인비 10만원 막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견인 전 총운임을 적은 구난동의서를 서면으로 건네야 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소비자원에는 빙판길 단독사고 뒤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사이 동의서...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는 안전수역 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자의 관리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포장이사업법안
- 포장이사업은 운송목적의 운송사업이 아닌 인력서비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포장이사업을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규율하고 이에 맞는 허가제를 도입하여 음성적으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포장이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포장이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요금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 포장이사업자 및 포장이사 기능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포장이사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포장이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포장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이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포장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포장이사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에 따라 각 운수사업자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기재 서류 등 많게는 7가지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정부는 정기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 중에서 부실업체를 솎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과잉규제가 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허가사항 정기신고제는 폐지돼야 마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운송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운송사업자 외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까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가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법률만을 보고서는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음 - 법률에서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대상자를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수수료 관련 규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함 -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함 -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나 수수료 기준의 결정을 사업자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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