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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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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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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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2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3622본회의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10-16

173941임기만료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1인2006-02-17

유사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의 내국인 입장객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 및 외국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희룡의원등 11인2006-02-17

177523대안반영폐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세율을 일부 조정함 -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함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고 등유세율을 인하함 -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정부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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