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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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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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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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ᆞ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ᆞ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함 -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치료약품을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하도록 하여 감염병의 위험에 대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함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함 -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신설함 -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 장비 비축 근거 마련함 -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전염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1-02

171786수정가결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전염병병원체중 그 위험성이 높고 전파가 쉬운 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병원체를 전염병환자 및 동·식물 등으로부터 분리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계획에 대하여도 보고의무를 신설함 - 역학조사 실시대상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하여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유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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