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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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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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대학가] 동국대, 2928년 입시 '수시 70%·정시 30%' 확정 外
함께 현대 사회 의 윤리적 쟁점 논의 실천적 지성 함양을 위한 세계적 석학과의 소통... 동시통역 및 실시간...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에 근거해 운영되는 가족센터의 기능이 상담과 교육을 넘어 '관계 건강 관리'로 확장될...
![[김태현의 10대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시대, '스몸비'의 탄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87536_449662_4920_v150.jpg&w=3840&q=75)
[김태현의 10대 교육] 스마트폰 과의존 시대, '스몸비'의 탄생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육 기본법 」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과거 가족과 공동체의 중심이던 노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외롭게 남겨지면서, 디지털 기기가 유일한 벗이자 탈출구가...
![[발언대] 가정 의 달을 맞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14%252F.cache%252F512%252F2025051433201200.jpg&w=3840&q=75)
[발언대] 가정 의 달을 맞아
정부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를 제정하면서 매년 5월을 가정 의 달로 정했다. 가정 의 달은 가정 의 중요성을... 우리는 AI를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볼 수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둠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양육방법 및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거나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및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제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배제·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률 명과 가족의 정의를 수정하고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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