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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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ihoilbo.co.kr2026-08-17긍정

[경기도의회가 그린 지방의회법] 1.경기도의회안, 계류 중 국회 5개안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와 같은 전문 지원 기관을 지방의회에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ongboo.com2026-03-31중립

[자치시대] 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가 먼저 설계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다. 의정연구원은 142명 의원의 입법 전문성 을 뒷받침할 독립 연구기관이다. 국회 가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를 두듯, 경기도의회도 자체 정책연구 기능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gukjenews.com2026-02-08긍정

경북도, ' 국회 법 제 베테랑' 장만수 협력관 보임… 국회 대응력 강화

신임 장만수 협력관은 국회 의정연수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국회 법 제실 법제관 등 국회 의... 협력관의 전문성 이 법안 마련과 국회 협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영주 출신인 장만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42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2201870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7-17

2117247상임위 심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9인2022-09-05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세입의 증가 또는 감소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안자의 추계서가 없는 경우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별도의 추계서를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추계서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의안심의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윤건영의원등 18인2006-02-13

177183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수정동의가 추가적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의원등 21인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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