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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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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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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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17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 11. 25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과 시·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손실이 급증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적 소산으로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화재예방에 따른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잠재된 피해가 예상됨 - 문화재를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경보·피난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손실이 급증하고 있음 - 지정문화재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적 소산으로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 화재예방에 따른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아 잠재된 피해가 예상됨 - 문화재를 멸실·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화·경보·피난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함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문화재 전소 및 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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