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907폐기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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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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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73폐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에 대하여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20인2005-05-26
171908수정가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전통사찰 및 그 주변지역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의 보존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사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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