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동전 고의 훼손땐 형사처벌 가능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은의 허가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 신 의원 등은 “최근 동전을 임의로 훼손해 장신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동전 훼손하면 최고 징역형”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은의 허가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 최근 시중에는 동전을 임의로 훼손해 목걸이 등 장신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전문점까지 생겼으며,10원짜리...
"고의로 동전 훼손 땐 징역형"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은의 허가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해 ... 최근 시중에는 동전을 임의로 훼손해 목걸이 등 장신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전문점까지 생겼으며,10원짜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 기념화폐의 발행은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독도의 모습을 담은 기념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고의훼손에 따른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화폐의 사회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훼손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 등이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폐제도는 30년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부응하여 화폐제도도 개선되어야 함 - 고액권 화폐 발행은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고액권 화폐발행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37만원, 미국 100달러(10만원), EU 500유로(60만원), 일본 1만엔(9.3만원)임 - 세계 212개국 중 최고권액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에 불과함 -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매개로서 화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권종 수는 1,000원, 5,000원, 10,000원 등 현재 3개에 불과해 거래 및 지불수단으로서 적정 권종 수인 6~7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고액권 화폐수요는 한국 92%, 미국의 70%, EU의 29%임 -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