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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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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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64상임위 심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증가에 따라, 행정절차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6

1811533폐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의 개정을 요구함

박은수의원등 10인2011-04-19

161587수정가결

행정절차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및 처분의 신청에 있어 일반적인 입법례를 고려하여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청문주재자의 제척사유 중 그 의미가 불분명한 일부내용을 삭제하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2002-05-28

유사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청구를 신설함 - 기술적보호조치의 강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방식이 온라인 서비스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 친고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12-13

178033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ᆞ변경ᆞ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ᆞ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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