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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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양포럼/ 인간존엄성과 노년의 자기실현
이 시기에 관해서는 재 교육 이 필요하다.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통합하는 시기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록 신체적 기능은 혼미해지더라도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취재] "중독인구 300만명, 법제도 필요해"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inven.co.kr%252Fcolumn%252F2014%252F05%252F22%252Fnews%252Fi4098253751.jpg&w=3840&q=75)
[취재] "중독인구 300만명, 법제도 필요해"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전...
체육, 교육 ,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 건강 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자녀와 이웃들의 균형잡힌 정신적 , 신체적 발달과 건강 이 보장되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알코올, 약물,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 중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건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건강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질병 양상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생애주기에 따라서도 발생하는 질환의 종류와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 국가의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 정책의 개입도 달라져야 할 것임 -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성질환 등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책임하에 조기진단·치료·재활 서비스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매년 생애주기별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질병의 종류를 선정·발표하게 하고, 아울러 이러한 질병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질병관리 및 건강보험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 전년도 선정·발표되고 관리된 질환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신체검사는 형식적인 검사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변화에 따른 주요 건강요인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 - 학생 신체검사는 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및 질병 양상 변화와 입시위주의 경쟁 심화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인 건강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학교보건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학생의 건강수준 파악과 건강위험 행위를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학교차원의 건강증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현행 신체검사를 건강평가로 전환하고,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건강평가와 재학생에 대한 건강평가를 구분하여 입학생 건강평가는 학생들이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기록부 및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고, 재학생 건강평가는 학생의 건강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 결과는 건강증진 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이후 학생의 보건관리 및 평가를 통해 종합적인 학교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조사를 함에 있어 매년 1회 학생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건강조사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그 신분을 취득한 직후, 개별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고 의사가 작성한 진찰기록부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건강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 및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교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건강평가결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건강조사·의사의 진찰 및 신체검사의 실시시기·절차 및 보건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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