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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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골칫덩이가 된 FRP어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93667_141971_164_v150.jpg&w=3840&q=75)
[Issue+] 골칫덩이가 된 FRP어선
어촌 ‧ 어항법 의 규정은 어항 구역 내에만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비 어항 구역에 방치된 선박에 대한... 어구를 지정 된 장소 로 가져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1월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 대표 발의
담은 '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항 구역에서의 무단 점유나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사·야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장흥군 '회진항 관리감독 부실 논란', 책임은 누구에게?
국가 어항 은 어촌·어항법 에 따라 지정 된 어항 으로, 어선의 안전한 정박지 제공, 어획물 양륙 장소 , 수산물... 제주 해양오염 사건에서 폐기물 방치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2월 10일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자에 대한 관리청의 원상회복조치 명령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의 실시근거 등이 입법사항이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어항의 개발에 따른 어촌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함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지도감독에 그칠 우려가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 실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시책 수립 및 시행,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함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구역 중 수역 내의 폐기물·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청항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등에 노력하도록 함 - 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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