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9-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3-04-19비판

"해상 케이블카 신속 심의"…정부, 빗장 풀어 민간 투자 6000억 지원

중앙연안 관리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열기로 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유수면 매립...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는데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있어 1만㎾ 이상 규모로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

straightnews.co.kr2022-12-05비판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sisunnews.co.kr2022-03-27긍정

2022년 3월 마지막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미량 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간 낙동강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단지의 미량 오염물질 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 한강·금강·영산강 수계로 조사 범위 를 확대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유사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정훈의원안”), 김형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형오의원안”),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명주의원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유수면 내 측량 등 행정조사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피허가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하여 피 조사자들이 사업·영업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피 조사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써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의 제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치선박에 담보권 등을 설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관리청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도록 함 - 관리청이 해당 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협력 또는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 또는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점유 토지나 수면을 출입하여 조사·측량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 장소,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행정조사 절차규정을 보완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08-28

173516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등으로 침몰이나 난파 등을 당한 선박이 해양에 방치됨으로써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급히 그 선박의 제거가 필요함 -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선박의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방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이해관계인에게 방치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그 이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공유수면의 안전과 효용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형오의원등 13인2005-1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