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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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해지고 있어 대표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 선거권자 5명 중 4명이 투표를 포기한 지역에서는 자기들 대표 선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는 최저 유효 투표율 제도를 도입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투표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선거무효가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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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적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 -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인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로 인한 개표조작 논란으로 국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신청과 공표자의 증명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소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수작업을 반드시 병행하며, 공식 발표는 이에 근거한 검표 결과만을 발표하도록 함 -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되었다고 판단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등은 공표된 사항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공표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 공표의 취소를 거부하거나 보도 및 전파를 금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공표금지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에 관한 제보를 한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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