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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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수정당에 인색한 선거 제도 "이번엔 바꾸자"
이러한 현행 공직선거법 은 소 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 선거 , 국회 의원 선거 , 시도 의회 지역구 ... 중선거구제 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기초의회 나눠먹기 판을 깨라
중대 선거구제 '로 출발했다. 양당 독식 구조를 깨고 다원적인 지역 정치를 펼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해냈다.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은 기초 의원 선거구를 ...
![[기획] 지방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917189_402902_5741_v150.jpg&w=3840&q=75)
[기획] 지방자치 가로 막는 "정당공천제 폐지하자"
`생활 자치' 영역에 속하는 기초의회 만큼은 정당의 간섭 없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에만 집중하도록... 돕는 선거구제 개편도 동시에 거론된다. 지방 의원 정당공천제 개혁은 단순히 선거 제도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준비 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하여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제도의 일관성 상실은 물론, 선거구 확대로 인한 광역의회의원과의 대표성 혼선, 선거비용 확대, 소지역주의의 발호,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 기초행정단위 주민의 대표자 상실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며, 아울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 -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함 -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른 자치구·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여성구제를 신설하며,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구를 도입함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시·도 조례로 정함 -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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