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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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최하위권' 대구 기초 의회 의정비, 구·군별 격차도 상당
17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 의원 의 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 활동 비, 월정수당 , 여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월정수당 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지방 의원 선거가...
연 의정비만 7530만원… 그래도 겸직 가능한 서울시 의원 들 [장막 속 6·3...
같은해 서울시 25개 자치 구 의원 이 받은 보수는 5346만원( 월정수당 3546만원+의정 활동 비 1800만원)으로 월평균 445만5000원이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생각보다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광주 광역 의원 월 672만원·전남 667만원··· 지방의회 의정비 3년 새 1...
월정수당 432만3천원에 의정 활동 비 240만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1.6%였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 지방의회 의정비가 지방 의원의 직무 보수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 보장이 필요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정립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이 사장되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토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5년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향토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의 향토자원개발·육성 및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에는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는 향토자원개발·육성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향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 등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육성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교육ᆞ예술ᆞ문화 등 학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영역이 되어 왔음 - 우리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도 교육ᆞ과학 및 체육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제2항에서도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함 - 교육위원회와 시ᆞ도의회의 이중 심의ᆞ의결과 이중 행정감사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교육위원회 의결의 지방의회에서의 번복 등에 따른 의결기관간의 소모적인 대립ᆞ갈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음 -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도 조례에 의해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의 조직과 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의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 - 교육에 대한 일반 주민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우선시하여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보다 일반 시·도의원의 정수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함 -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으로 교육전문가 시·도의원을 선출함 -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의 설치근거를 선택조항으로 완화하고 교육장 임용 및 교육청의 조직·운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기로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이 소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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