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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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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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서 '쥐둘기'로...비둘기 퇴치업체 찾는 시민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 별다른 벌칙 조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고 벌칙도 가능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대구-광주간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115건 제•개...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사무 처(국회 사무 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140건의... 발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전에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국민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법의 체계를 개편함 - 사전심사 및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민원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보호, 국민제안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통일성, 경제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법령 개정 등 현황을 그 때마다 즉시 반영한 표준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비치·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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