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봉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추상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인구의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함 - 정당은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을 말함)을 다음과 같이 발간·배부하도록 함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함 -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자치구를 분할하여 인접한 지역과 합쳐서 갑·을 2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나눈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의 정수가 2인으로 되어 불합리하게 정하여 지는 경우 그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투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