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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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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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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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정보통신 이용자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근절하고 정보통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함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에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당해 광고성 정보의 내용을 확인함에 있어 무선인터넷 접속료 등의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도록 함 -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이용자로부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누구든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법률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음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광고성 정보 전송을 의뢰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절실히 필요함 -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자에게 수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수탁자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위탁한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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