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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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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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지주의 인수를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자산가격의 적정성만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 -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외에도 매각되는 금융기관 등의 기업적 성격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매각심사소위원회로 하여금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매각심사소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통신산업, 금융산업 또는 방위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매각을 심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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