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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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강제로 징수되거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하는 공공적 자금임 - 공공적 성격 때문에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대부분의 연기금이 자산운용에 있어 전문성이 극도로 취약하고, 투명성 보장 장치가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에 사용되어 큰 손실을 입은 경험까지 있는 등 정부로부터 독립성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 -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임 - 연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운용의 실패로 새로운 국민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 기금자산운용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자산운용전담부서를 두도록 함 - 공무원이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을 물음 - 기금관리주체의 연기금을 통한 민간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등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 3분의 2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자산운용을 전담할 부서를 두도록 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을 임명하도록 하며, 부서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행위규범의 준수 및 자산운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기금평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상황에 대하여 연 1회 기금평가기관의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산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규범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 천년개발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문제, 특히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과 질병의 퇴치라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함 - 동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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