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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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004036_O2.jpg.webp&w=3840&q=75)
[의정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
국회가 독립된 법률인 ‘ 국회법 ’을 통해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개별사건 입법 … 처분적 성격·위헌 논란 인싸잇=전혜조 기자ㅣ 국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결로 최대 1년간 의정 활동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 중대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후속 입법 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원활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설비투자·상용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와 제52조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임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여러 곳의 중앙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이 대부분임에도 법률안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소위 ‘청부입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이해관계단체에 의원발의 입법예고안을 통지하도록 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도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처럼 관련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법」 제59조가 정하는 법률안 상정 제한기한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체 없이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국회공보,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함 -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법률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소관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원장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체 없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여 법률안에 대한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7대국회 개원 이후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수많은 행정입법이 제정·개정되었지만 국회에서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심의를 충실하게 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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