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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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순애기금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25년 사업비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난...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에 있어서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독립유공자 유족간의 연금수급대상의 형평성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유족 연금수급대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그 수급범위를 다르게 정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함 - 현행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보상금 등의 예우에 있어서 독립유공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유족이 이미 사망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우를 받지 못하는 등 그 수혜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크게 미흡한 점이 있음 - 수혜대상인 유족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제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오늘날 국력의 신장에 걸 맞는 예우를 통한 민족정기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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