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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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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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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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836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이득액 또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3-07-02

유사 개정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을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0인2006-05-23

172497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형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세환의원등 11인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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