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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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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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도선사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함 - 국내를 운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의 물류비절감 및 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축소함 - 그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하였던 도선안전심의회를 폐지함 - 도선사가 도선구간의 중간에서 승·하선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항만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선구중 일정범위를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선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역에서 승·하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선의 경우 선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승·하선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도선구간중 일정범위를 승·하선구역으로 정하여 그 범위안에서 승·하선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Plotter 등)를 갖추게 되어 운항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의 범위를 축소함 - 도선안전심의회의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에 대비하여 국내법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 국제협약상의 이행조치를 마련함 -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행방불명되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때에는 해당 선원이 직접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하선(下船)의 공인을 받을 수 있게 함 -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자격증명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상기상 등의 통보제도를 강화하고 선원 본인에 대한 하선공인 신청을 허용함 - 선원의 하선을 방해하여 강제노역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부당근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의 권리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선박의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상의 이행합의의 취지에 따라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불법적인 선원근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원이 직접 하선공인할 수 있는 사유 중 대표할 수 있는 경우로 고의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항행정지요건을 선원법의 목적에 맞게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로 수정함 -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을 1개조로 통합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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