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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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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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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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견제?감시하는 통제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조직ᆞ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ᆞ연수 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ᆞ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ᆞ교육훈련ᆞ복무ᆞ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서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수련·문화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 역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합하고,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확대하며, 행정구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종전 구의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 - 지방행정체제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상 안건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과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등을 열거함으로써 안건 가부 결정은 표결을 원칙으로 함 -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장내소란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의 있음을 표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의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 상의 ‘(장내소란)’에 대한 해석 관련, 의장 직권으로 이의 없다고 인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절차 상 위헌 다툼이 있음 - 헌법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승인권·요구권 행사에 관한 안건 중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할 경우에는 의장 직권에 의한 가결 선포를 허용치 않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폐단과 비효율적 운영 등을 시정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매우 중요함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초래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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