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868원안가결개정안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4-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270폐기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어음은 종이어음과 같이 기능적 장애가 없으므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어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어음을 분할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전자어음분할제도의 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만 일부 할인할 수 있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됨 - 특히 대기업의 하청기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에게 혁신적인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이은영의원등 10인2006-04-18
177614임기만료폐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외부감사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등 18인2007-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