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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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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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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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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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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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1399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2025-11-07

221226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관 소속 외 제3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8-20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가축방역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신중식의원등 24인2005-06-01

171765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이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2. 21)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2005. 4. 15)에 각각 상정되어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2005. 2. 22, 4. 19, 4. 20)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 등을 중심으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수정,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 외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시 우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일부 시정함 -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신성한 병역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병역기피 목적의 도망, 잠닉, 신체손상, 사위행위자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개정함

국방위원장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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