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5개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가 모두 완공되어 운영되면 기업의 물류비절약 등 국가경쟁력강화와 함께 내륙화물기지간 연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국가로 발돋움할 것임 - 그러나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환경적·정신적 차원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음 - 이 같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함

안상수의원등 20인2005-12-07

17608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변경과 소속 읍·면·동 재조정이 불가피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제주시북제주군 갑’과 ‘제주시북제주군 을’ 선거구를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각 선거구 읍·면·동을 인접하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임

노현송의원등 26인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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