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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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보유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하반기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하여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를 9월로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동산보유세 부담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선행세목인 재산세는 현행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신고납부방식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을 선택 허용토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 미비 및 세대원 파악 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함 - 재산세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함 -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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