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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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전계약(프리넙)에 관하여
우리도 민법 에 혼인 전 부부재산 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민법 829조는 부부 가 혼인 전 서로의... 이혼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는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가족법] 2024년 가족법 판결 키워드 '양육·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33374_25498_5158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가족법] 2024년 가족법 판결 키워드 '양육·실...
따라서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 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상속 재산 분할협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유튜브 채널 ‘법선생TV’를 운영중인 법무법인 율샘은,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상속 재산 분할협의나 각종 신고시 특별대리인 선임필요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아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 재산관계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 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일방으로 된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이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가족갈등 및 해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민법 중 부부재산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부부간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기하고 명의 없는 배우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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